전기용품 및 공산품 안전관리 제도 병합

   (시행일: 2017년 1월 28일 이후)

 

 안전관리 대상 전기용품 또는 공산품의 안전요건의 안전성 확인 후

   출시를  의무화하는 제도    

① 안전인증

② 안전확인(자율안전확인)

③ 공급자적합성확인 3단계로 안전관리 실시

[｢전기용품안전관리법｣(‘1974.1.4, 제정) / ｢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｣(‘1967.3.30., 제정)

 

 부품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

-현행 인증취소 처분에서 형사처벌로 벌칙을 강화

(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)

 

 일회성 수입 또는 생산 제품 인증제도 신설

-일정수량만 수입 혹은 1회성으로 제품 생산하는 자에 대해 제품시험으로 안전인증 가능

 

 임의인증제도 폐지를 통한 규제 개선

-기존 인증받은 제품은 인증효력 유효

 

 정기검사 주기 일치화

-현행 [안전법:매년1회 실시, 품공법:2년에 1회 실시]를

정기검사 2년에 1회 실시로 일치화

 

 인터넷 포탈 판매시 인증정보 의무화

-과태료 500만원

 

 안전확인 유효기간 폐지를 통한 규제 완화

-현행 안전확인 유효기간(공산품 5년, 전기용품5년~10년)에 대한 유효기간 폐지

 

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전기용품 신고제도 마련

-현행[품공법]에는 관련 규정이 없으나, 개정 후 제조 또는 수입자는 산업통상자원부

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(위반시 과태료 500만원)